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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文정부 종부세는 위헌이다"… '박근혜 탄핵' 이정미, 대리인단에 참여
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을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마무리하고 퇴임한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...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을 역임하던 2017년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선고한 바 있...
2022.01.20 뉴데일리 > 사회 > 이태준 -
가세연 "이준석, 대전 룸살롱 성상납 여부부터 답하라"… 李 "고소하겠다"
... 부연했다.가세연은 27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"박근혜정부 시절 '창조경제'기업으로 꼽힌 ICT(정보통신기술)업체 ... 8월13일 대법원에서 징역 9년, 벌금 3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. 가세연 측은 그러나 이날 ...
2021.12.28 뉴데일리 > 정치 > 이도영 -
이재명·송영길, 이석기 가석방에 '침묵'… 윤미향 "국보법 폐지해야"
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가석방으로 출소한 ... 2017년 3월30일 '남매간첩단사건' 재심 상고재판에서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...
2021.12.24 뉴데일리 > 정치 > 오승영 -
'대한민국 전복' 이석기 24일 가석방… "법무부, 가족에 통지"
... 2013년 9월 구속 기소됐다. 2014년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·내란선동·국가보안법위반 ... 의원이 몸담았던 통진당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따라 강제해산됐다.이명박·박근혜, ...
2021.12.23 뉴데일리 > 사회 > 이태준 -
"더 청렴, 작은 하자도 크게 책임" 이재명, 조국사태 사과… 대장동은?
...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,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. ... 한다"고 주문했다.한편 이 후보는 이날 이명박·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서는 "현재 이분들이 ...
2021.12.02 뉴데일리 > 정치 > 이지성 -
[단독] '공중부양' 이벤트→ 성남시 공무원→ 코나아이 이사… '마술사' 신모 씨의 이상한 행적
... 지사였다.신씨, 성남시민 김사랑 씨 모욕죄로 재판받기도또 신씨는 2016년 6월 박근혜정부의 지방재정 ... 협박과 모멸감을 주는 언사를 퍼부어 모욕죄로 재판을 받았다.김씨는 이 지사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던 ...
2021.10.19 뉴데일리 > 정치 > 손혜정 -
"대장동, 나중에 큰 문제 될 것… 이재명 형 이재선 씨도 우려했다"
... '허위사실 명예훼손'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준비하던 중 자신이 실종신고돼 성남의 ... 시작했다. 전통시장을 개조하고 주차장을 만들고자 박근혜정부로부터 40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왔는데, 그 ...
2021.09.29 뉴데일리 > 사회 > 송원근 ,노경민 -
[단독] 경기도, 이번엔 '4조원 지역화폐' 의혹… 대행사 코나아이, 낙전수익 특혜 논란
... 2012년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.지역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가 뇌물로 실형을 ... 김사랑 씨에게 언어폭력과 협박 등 모욕죄로도 재판 받았다. 김사랑 씨는 이 지사로부터 '정신병원 ...
2021.09.27 뉴데일리 > 정치 > 손혜정 -
[인터뷰] 최재형 "대장동 게이트, 단군 이래 최대 비리… 이재명, 특검 응하라"
... '천화동인4호' 소유주 남모 변호사의 로비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한 것이 회자하는데, 당시 판결에 ... 구태정치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연막공작이다."-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견해는?"헌법재판소의 결정은 ...
2021.09.25 뉴데일리 > 정치 > 손혜정 -
최재형 "김경수, 文 위해 댓글 조작한 것… 온 국민이 다 안다"
... 감사원장이 22일 '드루킹 여론 조작'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건과 관련 "최종 수혜자라 ... 안다"'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'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지사는 지난 21일 대법원으로부터 ...
2021.07.22 뉴데일리 > 정치 > 손혜정